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반대론 ==== 찬성론에서는 민간업체로 보내 폭발물 해체 자격을 획득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 역시 군대 소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병역거부자들이어도 지뢰 제거를 하기 위해선 역시 고도의 전투 훈련[* 급조 폭발물([[IED]])을 처리하는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뢰 제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한적한 날에 안전이 다 확보된 평시에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만 봐도 작전 중에 지뢰가 터진 것이고, 병사들이 다친 하사들을 부축하면서도 총으로 엄호를 해야 했다. 영화로는 [[허트 로커]] 등에 잘 표현되어 있다.]과 폭발물에 대해 전문가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소속시킨다 해도 지뢰 제거시에는 군대처럼 무기를 운용해야 하니 군대와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병역거부 대체 복무자들에게 지뢰탐지기와 보호장구만 착용하게 한다 해도, 만약 상황 발생시 적 총격이 쏟아진다면 이들이 자기 방어를 해야 한다. 그 때도 총 들기 싫다며 무장을 안한다면 주변 엄호병력이 사라질 경우 [[사망|이들의 신세가]] [[포로|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파일:질외제거.jpg]] 찬성론에서 말한 바 같이 집총을 안하는 상황은 후방의 도시 부근 군부대 주변에 묻은 지뢰제거에서나 가능한 희소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 [[공병|전투공병]]도 간단한 훈련 후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더 전문적인 '''폭발물 처리반([[EOD]])은 그냥 시험쳐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에서 2배 가량 더 길게 한다는 것이 여론과 정부의 목표인데, 완전히 지뢰제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투입하려면 긴 훈련기간이 필요하며 훈련기간을 제외하고서도 실질적인 지뢰 제거 기간이 현역들보다 더 느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체복무자들이 찬성론에서의 주장처럼 '위험도 상당'한데 일반 현역들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뢰의 대부분이 최전방 지역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투입될 병역거부자들은 적어도 [[최전방 수호병]]과 동급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최소한 휴전선 인근의 산악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높은 체력 등급과 힘든 업무 강도 및 비상시에도 동요하지 않을 우수한 정신력을 갖추고, 사상에서 문제없는 보안상 안전한 인력이어야 한다. 참고로 [[제22보병사단|22사단]]의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처럼 [[GOP]] 등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도 군대가 싫어서 월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아예 총 들기도 싫어서 병역거부를 하는 인원들이 최전방을 간다..? [[악폐습]]으로 인해 월북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순 없지만, 지뢰제거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대체복무자들도 최전방에서 가까운 곳에서 집단 숙식하며 관리해야 하는데 혹여 그 기숙사나 관사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도 지뢰제거라는 '위험도 상당'한 업무의 고강도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해 [[일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인이면 회사일이 힘들고 맘에 안 들면 사표내고 나오면 되지만 대체복무는 그럴 수 없다.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들의 근무지 위치가 [[민간인 출입통제선]] 위라면 일탈의 결과는 [[체포]] 아니면 [[월북]] --혹은 사망--이다. 결국 제 2의 군부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WRI[* War Resistence International. 전쟁 반대와 징병거부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단체. 참고로 제창자는 [[버트런드 러셀]]도 있었다.]를 비롯한 반전주의 시민단체들은 군대와 그에 따른 모든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군 복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쪽 계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와 그에 속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쪽이 다수다. 또한, 지뢰제거 등의 업무는 통상적인 군인의 임무에 비해서도 위험성이 극히 높으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벌 부대]] 마냥 운용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진해서' 지뢰제거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개인의 양심적 선택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현장에 내모는 것은 형벌부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것. 실제로 [[소련]]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형벌부대를 지뢰 제거 현장으로 보낸 역사적 사례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스탈린]]의 잔혹한 독재 정권과 똑같이하면 전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될것은 뻔하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지뢰제거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생각해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이다. 군대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 복무자를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유치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8498.html|관련 기사]] 이러한 점을 의식한 일부에서는 차라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지뢰제거 따위를 시킬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근무시키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취지에 맞고, 다른 병역의무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다. 어차피 국방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수단으로 지뢰제거를 옵션에서 아예 배제하였으니 지뢰제거 대체복무의 논의의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